고려대 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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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죄가 됨. ⇒행위자는 하나의 죄로 처벌받음. 나.구성요건이 다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음. ex)절도와 특수절도의 연속은 특수절도죄, 같은 죄의 기수와 미수가 연속이면 기수로 처벌. 다.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미수가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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