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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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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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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이설 있음)
행위 A,B,C
---------->
피해자 A,B,C
피해액 합계:1억
상상적 경합(행위 A,B,C 구성요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파악)
행위 A,B,C
---------->
피해자 A---->
피해액 : 3천
피해자 B---->
피해액 : 3천
피해자 C---->
피해액 : 4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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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가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찰지할 수 있으니 위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과 상습범(주3: 대법원 1966. 6. 28, 66 도 693(총람 형법 37-25); 대법원 1983. 10. 11, 82 도 402(공보 717-1672).)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라고 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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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설이 다수설ㆍ판례이다.
Ⅲ. 包括一罪의 效果
1. 실체법상 1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
2.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중한 죄의 1죄만 성립.
3.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Ⅰ.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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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수준의 FTA를 체결해야한다. 또한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 극동시장 진출 거점 마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양국 간에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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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상권의 범위로서 고객은 아주 분산적이며, 편의점에 흡인되지 않는다. 5~10%의 고객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권의 크기와 모양은 업태, 점포규모, 경합점의 입지, 이동시간, 교통장애물(도로의 상태가 나쁜 곳) 및 매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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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적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는 인식하에 공조체제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종순, 『지방재정학』, 서울 : 삼영사., 2001.
이계식,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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