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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설이 다수설ㆍ판례이다.
Ⅲ. 包括一罪의 效果
1. 실체법상 1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
2.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중한 죄의 1죄만 성립.
3. 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Ⅰ.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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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조경합의 태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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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학설로는 법조경합설과 상상적 경합설이 있다. 판례가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므로, 비판적 관점에서 학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에 대한 죄책과 술값계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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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경합범이 된다.
(2) 횡령죄와의 관계
횡령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6. 처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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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느냐 또는 단순일죄로 공소 제기되었느냐는 묻지 아니한다.(주3: 대법원 1981. 4. 14, 81 도 69(총람 형법 37-83).) I. 서론
II. 법조 경합
1. 법조 경합의 본질
2. 법조 경합의 태양
(1) 특별 관계
(2) 보충 관계
1) 경과범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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