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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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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82도1621>
환매 조건부로 대물 변재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환매기일 지난 후에 처분한 경우 <82도2945>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었는 경우에는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80도2309-공보719-58>
이러한 경우는 배임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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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에 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T산업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6. 대판 2006.6.16. 2004도7585 : 1인회사에서 1인 주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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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배임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및 수사요령
위·변조사범 수사
Ⅰ.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 ·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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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한국법학연구원. 세상읽기와논술 2024년 1학기 중간과제물
Ⅰ.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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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정범이다. 마지막 조흥 은행 배임 판례 역시 같은 이치로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정범이다.
Ⅶ. 부작위범의 처벌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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