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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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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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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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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구별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의 취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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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는 사기죄와 장물알선죄의 경합범.
3) 장물인 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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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한다.
3.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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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상표법 위반 등 결과에 대해 보증인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부작위 한 것인데 가벌성의 초점은 피고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지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에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랜드 백화점 판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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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의 고소사건은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사건의 경우는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고소남용의 경향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가장 큰 문제로는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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