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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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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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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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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구별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의 취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배임행위란, 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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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는 사기죄와 장물알선죄의 경합범. 3) 장물인 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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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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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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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상표법 위반 등 결과에 대해 보증인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부작위 한 것인데 가벌성의 초점은 피고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지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에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랜드 백화점 판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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