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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는 실체법상 일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함.
②포괄일죄는 일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함.
③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함.
④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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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2: 대법원 1978. 12. 13, 78 도 2545(동5총람 형법 37-70); 대법원 1982. 10.26, 81 도 1409(동총람 형법 37-93).)
3) 연속범의 처리
(가) 실체법상의 효과
연속범은 실체법상으로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따라서 행위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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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성부
(1)의의
(2)요건
5. 사기죄에 있어서 법익의 단일성
(1) 문제제기
(2) 사기죄의 보호법익
1)서
2) 학설대립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이라는 견해
②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 이외의 거래의 진실성도 포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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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6. 9. 20. 66도928)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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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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