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 (형법 총론)

소개글

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형

Ⅲ. 법적 효과

본문내용

(대판 1966. 9. 20. 66도928)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족하고(대판 1970.8.31. 70도1398),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판 1998.2.24. 97도183),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96.10.25. 96도1088).
③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치며, 판결에서도 하나의 주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와 기판력>
① 확정판결을 받은 1971.5.3자 특수절도범행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70.12.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야간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대판[全合] 1978. 2. 14. 77도3564)
②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대판 1983. 10. 11. 82도402)
<포괄일죄의 경우 판결 주문>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유 중에서 무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설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 하겠으나 그 설시가 없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 1967.8.29. 67도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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