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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66. 9. 20. 66도928) Ⅲ. 법적 효과 ① 포괄일죄는 실체법적으로 하나의 죄. 따라서 한 개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됨.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가 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 하나만 성립 ②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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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2002 정성근/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2001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1997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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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주체를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 1) 타범죄와 비교-강도 횡령 배임 절도 등과 비교 ① 절도죄 ② 살인죄 ③ 횡령죄 ④ 강도죄 2) 법익의 피해자의 주체의 고려 (4) 결론 6. 행위의 수 판단 (1)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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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하태훈 저 : 사예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著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림각 : 판례총람 법원행정처 : 법원공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3절포괄적 일죄의 의의 제4절 죄수 결정의 표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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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이므로 하나의 죄로 처벌함. ②포괄일죄는 일죄이기 때문에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함. ③포괄일죄의 일부분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함. ④포괄일죄는 소송법상으로도 일죄임. 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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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5건

연구』. 가톨릭 대학교 성평등연구소. 남세진·조흥식(1999). 한국사회복지론. 서울:나남. 류정순(20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2001년 가을호 p. 7-33 배영미·허인영·강명순(2002). "신나는집 활동 평가 및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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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선행 연구 고찰………………………………………………………………4   가. 문학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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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rg) 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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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친환경 공간 디자인", 2003 조성오, 손장복, "조명디자인 이야기", 동서문화원, 2004.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실내공기질 관련법에 관한 학술심포지움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6.2 연구논문 강승모, 권자인, "실내건축재료의 환경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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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15권제3호), 2003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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