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소개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건개요=

1.문제의 제기

2.목적범에 있어서 행위의 동일성 판단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의 관계
(1)실체적 경합설
(2)상상적 경합설
(3)구별설
(4)위ㆍ변조문서행사죄 성립설
(5)검토

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의의
(2)인정여부
①인정하는 견해
②부정하는 견해
③검토
(3)판례의 태도
(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인정요건

5.결어

본문내용

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실체적으로 경합하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처벌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경열, 전게논문 219면)도 제시되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인정요건
이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연결하는 제3의 범죄가 독립적인 다른 두 범죄보다 경하지 않을 것(즉 중하거나 동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임웅, 전게서 509면/ 이형국, 전게서 428면 등
5.결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간에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단하게 될 것이나, 이를 부정하는 사견에 의하면, 먼저 공도화변조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의하고, 동행사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도 중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경합범 가중한 형을 처단형으로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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