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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처벌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경열, 전게논문 219면)도 제시되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4)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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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독일의 다수설)
부정설 : 서로다른 두개의 행위가 다른행위에 의하여 1개가 될수 없다고 해석한다.
판례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에 있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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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의 본질
(1) 상상적 경합의 의의
(2)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1) 행동 단일성의 기준
2) 행위의 완전 동일성
3)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a) 결합범
(b) 목적범
(c) 단속범
(d)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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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1. 의의
2. 요건
⑴ 하나의 행위일 것
1) 행위의 단일성의 의미
2) 연결관계에 의한 상상적 경합
⑵ 수 개의 죄에 해당할 것
3. 효과
⑴ 실체법적 효과
⑵ 소송법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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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범인은닉죄, (모해)증거인멸죄
※주의 ; 위증죄와 무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친족.호주.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특례의 효과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성격
책임조각사유설에 따라 무죄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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