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소개글

상상적 경합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Ⅲ. 법적 효과

본문내용

소송법적 효과
①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의 일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상상적 경합 중 일부만 기소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적용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도202)
②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상상적 경합과 기판력>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0. 1. 25. 89도252)
③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판결 주문도 하나의 주문으로 표시하면 족하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만 유죄인 경우의 주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가 무죄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3.8.23. 83도1288).
④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그 중 일부인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죄에 대한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의 일부인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3.4.26. 83도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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