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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Ⅰ. 想像的 競合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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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1. 상상적 경합의 본질
(1) 상상적 경합의 의의
(2)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1) 행동 단일성의 기준
2) 행위의 완전 동일성
3)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a) 결합범
(b) 목적범
(c) 단속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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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①상상적 경합의 의의
②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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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과형상의 일죄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81. 견련범의 인정범위(p530)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소위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사와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상상적 경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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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법적 효과
①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의 일죄이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한 개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상상적 경합 중 일부만 기소된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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