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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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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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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로서 그 법정형기내에서 처벌되는 반면, 상습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받게 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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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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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② 포괄적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실체적경합범의 일부분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ㅏ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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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결과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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