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3E]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행정체제의 특징과 시사점 중심)

소개글

[비교행정론3E]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 (행정체제의 특징과 시사점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교행정에 대한 개요
　　1) 비교행정의 정의
　　2) 비교행정의 필요성
　　3) 비교행정론의 유형
　2.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
　　1) 행정조직 구조
　　　① 수상
　　　② 내각
　　　③ 관료제
　　2) 인사행정제도
　　　① 교육제도
　　　② 인사행정
　　　③ 재무행정제도
　3. 일본 행정체제의 한국에의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비 지출문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1980년대 초 이후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공기업의 민영화,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활성화, 사회보장 등의 세출 삭감, 공무원 정원의 감축, 행정조직의 개편, 국제완화 등이 그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 국민연금의 제정수지는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49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당해 연도 정부예산의 25.3%수준이나 되며, 그 이후에도 적자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재정에 의한 연금제도의 유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재정안정성 확보와 함께 소득파악 차이로 인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즉, 재정안정성은 대폭적인 갹출요율의 인상보다는 연금급여의 축소를 통해 확보하자는 것이다.
3. 일본 행정체제의 한국에의 시사점
1960년대 일본경제는 기술혁신에 힘입어 큰 발전을 하였다. 1968년에는 미국, 소련 다음 세계 제3위의 GNP를 기록하였고,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미국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공해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태풍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일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1990년 이후 일본경제는 거품경제의 붕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실질구매력을 약화로 국내소비의 부진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해 왔다. 경제의 어려움은 노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복지비의 증대 등으로 계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본에게 투명성의 확보, 각종 기능의 국제규범으로의 개편 및 관료체제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특히 금융부분의 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내 정치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유리하게 된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재무장, 외국과 분쟁 중에 있는 영토문제 등은 국내여론을 끌어들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에게 우려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 동안 일본이 국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범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차별받는 데에 대하여 보통국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행정제도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매우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식민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이식된 것도 있지만, 해방 후에도 지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제도도입을 위한 선행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가 많이 들어 왔다. 이것은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모방에 의한 제도, 사법제도 등이 특히 한국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일본은 정치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비하여 뒤진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일본은 자민당 중심으로 의원내각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소수집단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에 비하여 한국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적어도 대중정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 차지하는 관료권의 비중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더 강한가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강한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그런데 이본은 집단으로서 관료조직 자체의 영향력이 큰 반면, 한국은 대통령 및 장관 등 정치인에게 종속된 관료들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료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관료들이 "무능력", "철밥통"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경향이 있다.
수상이나 장관의 권한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수상이나 장관은 의회 및 부처 내 관료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 의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관료들에게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관료들이 정치인들에게 종속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사권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끊임없는 행정개혁으로 관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줄서기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의 개혁들이 총 출동되어 있는 개혁의 백화점과 같다. 지방자치 면에서는 일본이 해방 후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자체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치 자치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일본의 관료제개혁 부문에서는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제를 강조한다. 일본 특유의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품의제도는 결정에 관련되는 자라면 누구나 의제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서명을 해야 하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합의도출이 가능해진다. 자원을 둘러싸고 성청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장성이 사용하는 기준은 “공평한 공유”, 즉, 서로 다른 성청 관할이라도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증액하거나 삭감하여 예산배정을 둘러싼 성청간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개혁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관료지배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개명되면서 종래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고질적인 관민정경유착의 구조가 일본경제의 위기를 자초하였다는 인식이 관료조직의 개편에 있어서 큰 배경이 되었다. 또한 관료주도의 정책과정이 정치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개혁을 통해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평가기능의 강화를 꾀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동서 외 공저(1998), 비교행정론, 박영사
2. 오석홍 외 공저(2012), 행정개혁론, 박영사
3. 김광웅 외 공저(2004), 비교 행정론, 박영사
4. 임도빈 저(2005), 인터넷시대의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5. 김규정 저(2000), 비교 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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