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

소개글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폐지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이러한 처벌의 현실은 간통죄규정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간통죄의 역기능은 그밖에도 간통죄에 근거한 처벌로 인해 부부간의 재결합의 기회가 없어지며, 곁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탈선한 부녀자에 대하여 제비족 등 폭력배들의 협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3. 결론
현재까지는, 간통죄의 폐지가 있을 경우 더욱 큰 곤란과 고통을 겪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간통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및 징역형을 부과하여 간통죄에 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만큼 간통이란 것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마땅할 것은 분명하다. 즉,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형벌에 의한 처벌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세대 모두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간통죄의 폐지가 간통의 찬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하여 간통이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키워드

간통,   간통죄,   간통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