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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속하고, 제247조 제2항은 일부기소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법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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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배척된다. 이때 공소제기의 객관적 모습에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고 공소권남용이 추정된다. 주관적 요건의 추정은 검사가 그러한 기소를 하기에 이른 다른 목적이나 의도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깨지지 아니한다.
IV. 결론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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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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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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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만일 폭행협박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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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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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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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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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에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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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전 성력이나 음행상습 여부 등 피해자의 사정을 가해자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고려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강간죄 객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있어서는 결국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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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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