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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부기소의 문제가 아니다.
(2) 일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①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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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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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3) 공소취소의 절차
(4) 공소취소의 효과
4. 기소강제절차
(1) 의의 및 구조
(2) 기소강제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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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2011.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2009.
윤용규, “함정수사에 관한 소고”, 이한교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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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없음 제1절 공소와 공소권
Ⅰ. 공소의 의의
Ⅱ.공소권이론과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제기의 방식
Ⅲ. 공소제기의 효과
Ⅳ.공소시효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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