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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은때에는 이미 위 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이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Ⅰ.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제기시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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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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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그 부분중의 하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큰 부분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물적 효력범위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 공소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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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심판이 된다.
④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 Ⅰ. 소송계속의 의의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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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결정
ⓐ 사유: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제262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 효과: 고등법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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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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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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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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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무부, 폐지 추진]
김혜영이훈성 기자. 2009년 12월 11일. 한국일보. ["얘야, 그랬구나" 상처 보듬으며, 놀이치료기법으로 진술 들어요]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9년 10월 20일. 브레이크뉴스. [조두순 사건과 사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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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에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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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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