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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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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그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그치고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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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일조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란, 단순일죄나 과형상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를 말한다. 일죄기소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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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무혐의 결정이후 동일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차별기소와 공소권남용
(1) 의의
(2) 차별기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 차별기소의 효과
1) 실체판결설
2) 공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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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③ 1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이 된다.
④ 공소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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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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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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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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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에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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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전 성력이나 음행상습 여부 등 피해자의 사정을 가해자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있어서 고려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강간죄 객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있어서는 결국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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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범죄통제를 위해서 엄격하고 분명하며 신속한 형벌을 주장한 범죄학이고
실증주의란 인간의 행위는 생물적, 심리학적, 사회적 성질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치료와 갱생을 통해 범죄를 통제한다는 범죄학입니다.
□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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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안전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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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검증하고, 교사 경력이나 근무환경 등의 조절 변수에 따른 하위 집단 분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교사 효능감이라는 긍정적 심리 자원의 역할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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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일동제약의 연구 개발력이 있기에 이와 같은 제품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 일동제약에서 제가 가진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57. 바이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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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여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문제인식 과정 및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 문제해결 과정, 그 과정에서 느낀점 등)
4.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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