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효과-정리자료

소개글

공소제기 효과-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송계속의 의의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본문내용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전부에 미친다.
③ 1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잠재적 심판이 된다.
④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

키워드

공소제기,   공소제기의 효과,   형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