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 의의와 효과

본문내용

효력 미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수소송에서 활용 시 기판력까지 피고지자에게 미치게 할수 있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실체법상 효과
어음, 수표법 상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시효중단효력인정에 그친다. 소송고지에 적어도 민법상 최고로서 시효중단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최고의 효력 있는 소송고지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한다.

키워드

소송고지,   소송고지의 요건,   소송고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