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소개글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소송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본문내용

건하에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였다.
가) 개념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사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말한다.
나) 금지판결
예방적 금지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장래의 행정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은 행정청에게 금지판결을 할 수 있다.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1.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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