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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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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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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부기소의 문제가 아니다. (2) 일부기소의 적법성 1) 학설 ①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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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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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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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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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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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 ③ 대법원규칙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 4)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① 장소적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 속지주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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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0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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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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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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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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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대한 경험적 조사 1. 연구분석 틀 2. 연구의 기본전제 및 조사 설계 3. 자치 경찰제 실시에 대한 인식 비교 4. 자치 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의견조사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구축 및 예상효과 Ⅵ.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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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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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변호사의 공익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변호사, 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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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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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6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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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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