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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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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 방안」,대검찰청, 2010
이원영,「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 2004 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법적 통제 제도
Ⅲ.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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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부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
3)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의 소인의 특정
①문제제기
②소인변경과 죄수
4) 죄명, 적용법조의 적용 문제
III. 포괄적 일죄와 누범
1. 의의
2.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3. 포괄적 일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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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기소하는 것은 부당한 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공소권의 행사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부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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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일범죄의 불가분성과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 내지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허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원의 조치
1) 학 설
① 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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