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범 집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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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이란 多數의 同種의 행위가 동일한 의의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常習犯, 대법원 1966. 6. 28. 66도 693 ; 대법원 1983. 10. 11. 80도 402 營業犯 대법원 1960. 5. 31 4293 형상 170, 피고인이 1956년 5월 초순경부터 1958년 3

죄형법정주의 연속범, 간접범 집합범, [사회과학] 죄수결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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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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