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목차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물적 효력범위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 공소시효의 정지

<사견>

본문내용

찰은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최근과 같이 법집행의 권위가 떨어질 때 "무전유죄,유전무죄""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말이 공감을 얻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형 비리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어 국민을 검찰이 아닌 제 3의 공정한 수사기관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많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폐쇄적인 속성과 검찰 조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안다. 공소제기가 그 부분중의 하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큰 부분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소제기,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