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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III. 공소제기의 효력
IV.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V.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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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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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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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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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필요는 없다.
2.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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