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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공소제기의 적법성
III. 공소제기의 효력
IV.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V.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VI. 친고죄의 일부기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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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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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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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필요는 없다.
2.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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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와 누범
제1절 의의
제2절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제3절 포괄적 일죄의 기판력
제4절 확정판결에 대한 태도
제5절 포괄적 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제4장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제1절 협의의 포괄일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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