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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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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I. 들어가며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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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고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무죄판결설을 취하고 있다.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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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3.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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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가 미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며, 고소의 부존재 또는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327 2호 또는 5호)
일부기소에 대한 적극설의 입장 : 일부기소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1단일한 범죄는 소송법상 불가분한 단위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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