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소개글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2. 공소제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것들

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 (Case)一罪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본문내용

간죄의 혐의를 갖게 됨, 다음의 경우 적법한가?
고소가 있었으나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폭행으로 기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폭행죄로 기소
문제의 소재
설문(1)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가부
설문(2) : 친고죄인 강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수단인 폭행만의 기소의 가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전제 : 일죄의 전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학설
적극설 :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사실 전체에 미치나,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일죄의 일부에 한하게 된다
처분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기 떠문이라는 견해
소극설 : 공소불가분의 원칙,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체진실발견을 무시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견해 : 우선 공소장변경요구
법원의 심판범위로 보는 견해 : 공소사실 특정(§2544), 공소장변경(§298)의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반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절충설 : 원칙적 불허, 예비적.택일적 기재인 경우 허용
검토 : 공소불가분 원칙은 항상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되야 한다는 것 아님 → 적극설 타당
설문(1)의 해결 : 강간 전부에 기소의 효력은 미치나, 일부기소는 적법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 폭행죄로의 기소의 문제
학설
일부기소에 대한 소극설의 입장 : 일부기소에 의하더라도 강간의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공소제기의 효과가 미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며, 고소의 부존재 또는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327 2호 또는 5호)
일부기소에 대한 적극설의 입장 : 일부기소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1단일한 범죄는 소송법상 불가분한 단위로 취급해야 하고, 2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
제1설 : 피해자의 의사 존중하여 고소취소에 준하여 취급(§327 5호)
제2설 :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는 공소제기로 법률규정 위반(§327 2호)
일부기소에 대한 절충설의 입장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아닌 경우 : 공소기각 판결
예비작.택일적 기재인 경우 : 소송경제와 피고인보호의 관점에서 마련된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취지와 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
判例 :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경우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검토 : 객관적으로 폭행사실 있음에도 무죄선고는 부당, 공소기각 판결이 타당

키워드

공소제기,   효력범위,   인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