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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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그 유사여부 좁게 판단하여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가호디자인을 이건등록디자인과상이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상고기각)-특허법원판결지지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이용저촉관계있는 선후출원권리자가 상대방권리대한 통상실시권허여청구하는 심판/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간 이용 저촉관계있을 때 이용관계합리적조정위해 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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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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