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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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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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債務者가 그 履行義務의 存在를 宣言하는 事實審判決이 宣告되기까지 그 存否나 범위에 관하여 抗爭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률’부분에 대하여는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률을 연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5.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6.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3.5.31 이전부터 위 개정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 부분을 유지하거나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5.31 이전부터 위 개정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허나 이부분은 판례평설 중간중간에 논하고 있으며, 그리고 처음 시작단계에서도 학설적인 부분을 언급하였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노동계에 많은 이슈를 남긴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키워드

단체협약,   노동법,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