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cisg 의의
2. 적용범위
3. CISG와 Incoterms의 관계
1. 인코텀즈의 이해 ;
2.인코텀즈의 목적
-인코텀즈2010의 개정배경
-인코텀즈2010의 특징
-ucp600소개
2. 적용범위
3. CISG와 Incoterms의 관계
1. 인코텀즈의 이해 ;
2.인코텀즈의 목적
-인코텀즈2010의 개정배경
-인코텀즈2010의 특징
-ucp600소개
본문내용
신용장에 관한 UN협약(이하 “UN신용장협약”), 개정 UCC 5장과 같은 신용장에 관한 입법들은 중국 인민최고법원에 의해 공표된 중국 신용장규칙과 같이 신용장관행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을 규율하기 위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하 “ISP98\")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CP600은 동 규칙이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UCP600은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는 UCP500보다는 보증신용장에 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적을듯하다.
UCP600은 이전 개정과는 개정양상이 많이 다르며 상당정도는 ISP98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3 개정 ISBP의 일부조항과 원본서류심사에 관한 ICC은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을 규율하기 위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하 “ISP98\")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CP600은 동 규칙이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UCP600은 유사한 조항을 담고 있는 UCP500보다는 보증신용장에 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적을듯하다.
UCP600은 이전 개정과는 개정양상이 많이 다르며 상당정도는 ISP98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또한 2003 개정 ISBP의 일부조항과 원본서류심사에 관한 ICC은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