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의 취지

Ⅲ. 효력확장의 요건

Ⅳ. 효력확장의 효과

본문내용

분에 한해서는 단협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1996.7.30, 노조 01254-784).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의 확장에 있어서는 소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제도로서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리원칙의 적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확장되는 단협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요건의 상실의 경우 확장은 종료는 단협 종료 후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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