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개념과 성격 및 성질과 기능

목차

가. 단체협약의 정의
세 가지 성격

나.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본문내용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기간 내에는 무의미한 분쟁을 회피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는 서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는 데, 이를 이른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이라고 한다. 아울러 오늘날 단체협약의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시장 통제적 기능, 노사 간에 룰(rule)을 설정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규제적 기능 및 사용자의 종래의 각종 권한 즉, 이른바 인사경영권의 행사에 대하여 조합이 관여규제하는 공동 결정적(경영 규제적) 기능이라는 세 가지 기능적 측면이 있고, 이들은 상호 연계하면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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