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소개글

국제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 않고 통상문제와 연계되고 있다. 최근 환경관련 논의의 새로운 특징은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협약이 이미 채택되었거나 협의되고 있어 광범위한 각종 환경분야에 걸쳐 새로운 국제법질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일방적으로 환경문제 해결방안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서둘러 쌓고 있다. 즉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상계관세, ISO의 환경기준화 및 국가별 환경관련 무역조치확대 등의 움직임이 새로운 요소로 그린라운드의 핵심을 이룰 전망이다. 또한 그린라운드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시행단계에 있는 제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와 앞으로 지역환경보호를 위하여 확대될 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의 무역과 관련된 제반환경제도를 기존 GATT체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GATT체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이 그린라운드의 본질이 될 것이다.
Ⅲ. 結
환경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간의 협의와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협약이나 협정을 포함한 환경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학술 연구 및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을 확충해야 한다.

키워드

바젤협약,   국제협약,   환경보전,   리우회의,   그린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