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와 환경협약

목차

국제환경규제와 환경협약

Ⅰ. 무역과 환경문제

Ⅱ. 국제환경규제의 최근 동향

Ⅲ. 주요 국제환경협약

Ⅳ. 국제환경규제의 영향

본문내용

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개도국의 수출기업에게는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국제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은 1차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직 간접적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환경기술, 기술수용능력, 환경 인프라 등의 부족과 환경시장의 협소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들에게는 환경규제준수가 수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대체 및 폐기물 회수로 인한 원가상승과 선진기업의 친환경 기술선점으로 인한 기술종속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효과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생산설비의 교체로 인한 효율성이 증대되어 단위생산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는 청정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환경산업뿐만 아니라 오염집약적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친환경적인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선진국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되기도 한다. 그 결과 세계경제의 트렌드에서 친환경기술 및 제품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 기업경영전략의 중심을 두고 있다. 200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전시회에서의 키워드도 친환경 자동차였다. 세계의 자동차기업들은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국제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체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기업들이 환경보호를 환경규제회피 수단으로 보는 수동적인 인식에 탈피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인식하는 의식진환이 필요하며, 대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친환경 중소기업육성, 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교토의정서가 한국에게도 발효되면 산업분야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한국산업의 대부분의 주책분야가 영향권에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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