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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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결례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사건의 경과 2. 재판과정 및 내용 3. 전문의 내용 4. 판결이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