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효율적 운영방안

목차

1. 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제도의 실시 및 도입배경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중요성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5. 제도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노인수발보험 수가를 받는 수발기관은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데 지정받은 수발기관은 현행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참여를 정부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 가정수발 등의 재가수발,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 홈)등의 시설수발급여를 제공하고 수가를 받는 수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민간사업자 등록이 요구된다. 참고로 일본은 2000년 4월 개호보험 실시이후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ㆍ비영리 소규모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제3섹터 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복지분야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제도의 실시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 전환으로 영리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설간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현재의 국가지원에 안주하고 있는 체질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전문성 향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경주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키워드

노인수발보험제도,   노인복지,   사회복지,   노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