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보고서 IMF에 대하여 ... ...

소개글

국제기구 보고서 IMF에 대하여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설립배경과 소개... ...1～4
1. IMF의 설립배경 ... ...1
2. IMF의 주요활동 ... ...2
3. 설립목적... ...2
4. IMF의 기능 ... ...2

Ⅲ. 조직 및 의사결정... ...4～10
(1) IMF의 조직... ...4
(2) 의사결정... ...6
(3) 재원조달... ...7
(4) IMF의 신용공여제도 ... ...8
(5) 이행조건 ... ...9

Ⅳ. IMF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16
(1) IMF의 조직상의 문제... ...10
(2) 국제기구로서의 한계점 ... ...10
(3) IMF의 개선방안... ...13

Ⅴ. 한국과의 관계... ...16～18
(1) 우리나라에서의 주요활동... ...16
(2) IMF의 요구조건... ...16
(3) 우리의 대응... ...18

Ⅵ. 결론

본문내용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른 해고 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하고 고용알선 기관을 확충토록 했다.
IMF 구제금융을 가리켜 흔히 '경제의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IMF로부터 차입한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 135 억 달러를 1999년 9월에 조기 상환하고, 6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자금(SBL) 역시 2001년 1월부터 상환하기 시작해 같은 해 8월 23일 모두 상환함으로써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구제금융 신청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11차에 걸쳐 IMF와 해야 했던 정책협의도 예정보다 3년 정도 앞당겨 종식되고, 더 이상 IMF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다.
3. 우리의 대응
우리가 IMF체제를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제 역할 을 잘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공정성투명성 등 자유주의의 일반원칙 아래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담보위주금융외형확장비효율적 자금운영 등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기업도 과거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건전한 소비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목표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IMF는 국제환율체제의 안정을 통한 국제무역의 증진과 세계복지의 증진을 위해 창설되었다. 비록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고정환율제의 유지는 실패하고 국제통화체제는 개편되었지만, IMF는 변화에 따른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존재의의를 모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의 구조적인 한계 즉, 쿼타의 결정과정, 가중투표제로 인한 상위쿼타국의 VETO권 행사 가능성,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조직과 일방적인 결정, 금융구제를 위한 자체 자금의 부족, 지적 기반의 부족과 운영상의 한계 등은 IMF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IMF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IMF의 자금을 확대하고 IMF 쿼터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다. 이는 IMF내에서 선진국 이외의 보다 많은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중투표제로 인한 상위쿼타국의 VETO권 행사 가능성, 비밀스럽고 권위적인 조직과 일방적인 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IMF 내부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IMF의 위기예측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원국 정부는 보다 많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IMF의 활동도 보다 투명해져야 IMF에 관한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IMF는 현재 IMF가 받고 있는 비난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이행조건을 제안할 때 수혜국의 특수한 사정을 좀 더 깊이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IMF의 구제금융은 지금처럼 채무국의 경제적 성과를 통한 부채상환이라는 방법에서 벗어나 위기의 원인 중 다른 한 축이 되는 투자가들의 부주의하고 투기적인 투자행위도 손해를 보게 하는 방안, 구체적으로는 채무의 부분적 탕감, 자금인출의 정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만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IMF에 의해 제안된 구제금융을 위한 사전조건의 충족도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세계 경제의 필요성에 의해 생성된 국제통화기금은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약 50여년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 기둥으로 자리 메김 하면서 IMF의 위상과 역할은 점차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맞이하게 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나 이후 빠른 극도로 확산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IMF라는 세계금융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본래 IMF의 설립목적이 국제적인 금융협력외환안정성환 질서 구축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과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국가들의 수급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시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조사를 하면서 그 본래의 좋은 취지가 일부 경제 강국에 의해 많이 약화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으로 신빙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IMF라는 국제기구의 흐름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주도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과감히 탈피 할 때이다. 세계는 변화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세계경제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 정부, 기업이 서로 합심 단결하여 한국경제에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IMF 홈페이지
2. 홍지연, 2000. “IMF의 과거현재미래”
3.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 좌, 우,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 신호서적
4. 윤영관, 1999.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중앙일보 IMF 특집
6. 김완순, 한복연, 1998.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7. 도충구외 4인, 2001.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8. 김인준, 2001. “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9.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편, 1998. “IMF 한국이 바뀐다”
10.『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서울: 민음사, 1996.
11. 장형수, 박영곤, “IMF의 설립, 기능, 조직 및 재원조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경부 국제기구과 제출용 보고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國際問題調査硏究所, OECD 신규 가입국의 경제동향, 1997.

키워드

IMF,   국제기구,   브레튼우드,   신용공여제도,   쿼타,   긴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