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제도]국제통화기금(IMF)의 개념,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직,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분석

소개글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제도]국제통화기금(IMF)의 개념,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직,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통화기금(IMF)의 개념

Ⅲ.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1. 국제통화질서의 수호자
2. 재원 확보를 위한 SDR 의 창출
3. 적자국에 자금지원
4. 환율조작 감시. 감독
5. 은행경영, 통화 자문 서비스
6. 금전 지원
7. 구제금융

Ⅳ.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직
1. 지도부
1) 총회(Board of Governors)
2) 상임이사회(Executigve Board)
2. 집행부
1) 총 재단
2) 실무기구

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Ⅵ.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제경제기구의 핵심인 IMF의 총재자리를 유럽인에 맡겨두고 있는 이유는 필요시 언제든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캉드쉬 총재의 취임에는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 재무장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후문이 나오기도 했다.
수석 부총재는 수탠리 피셔로 그는 영국 런던에서 경제학부(LSE)를 마친 뒤 미국 MIT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경제학자이며 기타 두 명의 부총재 중 알라상 쿼타라 씨는 아이보리 코스트 수상 출신으로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일본 재무성 국제금융부국장 출신의 스기사키 시게미츠 부총재는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셈인데 97년 하반기 일본 정부가 주도한 아시아통화기금(AMF)설치 문제로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다.
2) 실무기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IMF를 찾는 고객이 그 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는데, 2,20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IMF의 몸체로 지역국, 기능국, 공보국, 행정국 등4개국으로 나뉘어 있다.
A) 지역국: 아프리카국, 아시아. 태평양국, 유럽1국, 유럽2국, 중동국, 미주국으로 구분됨
B) 기능국 : 재정국, 통화호나율국을 비롯 IMF연구소, 정책개발국, 통계국, 법무국, 재무국으로 세분화됨
C) 공보국 : 언론 및 홍보관계를 전담하는 대외관계국과 제네바, 유엔 등의 사무소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양분되어 있음
D) 행정국 : 총무, 전산, 통역, 경리, 감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스탭기능을 담당
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전술한 바와 같이,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여기서는 IMF의 자금지원, 즉 구제금융의 유형 및 이에 부수되는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Quata)을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5%는 IMF가 지정하는 국가의 통화, 즉 달러화로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뿐이다.
창설 당시의 협정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도 각 회원국의 할당액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한도는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의 500%이다. 이 중 할당액의 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만큼은 회원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할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도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IMF Conditionality)의 이행을 약속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한편, 1952년 IMF는 대기성 차관 협정(Stand-By Credit Arrangements)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후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기한 비공개 협정을 IMF와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금전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대개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분기별로 협정상의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는 사실상 조건의 이행을 회피 내지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MF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종류의 자금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IMF의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일반지원 제도, 특별지원 제도, 양성지원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인 대기성 차관 협정은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멕시코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기간을 2～3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이 경우에 보통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도 동시에 추진된다.
Ⅵ.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구 분
내 용
거시운용
. 물가 5%이내
. 성장률 2.5%(양해각서 3%)
통화정책
-통화는 물가를 5%이내에 맞출 수 있다는 수준
. 순외환보유고와 본원통화는 통제
환율정책
-완전 변동환율제, 외환시장 개입 자제
재정정책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되 흑자재정 유지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축재정 유지
금융부문
개 혁
-분명하고 확고한 퇴출정책
.금융기관 폐쇄, M&A등
-강력한 시장과 감독정책
.통합감독기관과 한은독립
-경쟁제고
무역자유화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기업구조
및
기업구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독립적인 외부감사, .재벌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제공
. 완전공시
-지시 금융 즉시 중단
-기업부채비율 감소 조치 마련 및 실행
- 재벌 그룹의 상호 지급 보장제도 변경
자본자유화
-채권시장 전면 개방
.국공채, 회사채, 단기채권시장 개방
-외국인 종목당 주식한도 97년 말까지 50%
-외국투자의 국내 금융상품 구매를 제한 없이 허용
-투자절차의 간소화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철폐
-기업의 해외 차입 제한 철폐
참고문헌
* 김기수,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세종연구소
* 김상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가 공동주 체한 정세토론회, IMF구제금융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에서 발표한 글, 1997
* 서민교, 국제금융기구의 이해, 미래창조, 1999
* 세계를 지배하는 얼굴 없는 국제기관 IMF, 세계은행
* 차철호·이종철, 글로벌 경제의 국제금융론, 형설출판사, 2000
*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 서원, 2005

키워드

국제통화기금,   IMF,   금융,   구조개혁,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