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특성과 과제&균형가격

목차

Ⅰ. 한국경제의 특성과 과제

Ⅱ. 균형가격

본문내용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생활 수준은 그 나라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고 많이 생산하는가에 달려 있다. 국민총생산을 국민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게으르게 되느
냐, 부지런히 일하게 되느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와 국가 관리체제에 달려있다. 같은 전통문화와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면서 50여 년간 다른 경제체제 아래에 있었다는 차이만으로
생산성과 생활수준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 남북한과 동. 서독이 그 증거다.30년 전에 비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도 결코 소득의 재분배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니다. 1960, 70년대에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했던 것은 당시 경제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뛰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한 것도 당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고 무책임했기 때문이 아니다. 90년대 들어와 정부의 경제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총체적 국가관리 구조가 정부와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 국민을 무책임하게 만들어 한국사회를 총체적 비효율과 기강해이 상태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
문이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모두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다.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했고,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소비자나 모두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가치를 창조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의지도 약해졌다.
본디 개혁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개혁이란 것이 사람들을 부지런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적게 일하고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분배와 복지의 이름으로 멀쩡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형평과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목소리 큰 이익집단의 기득권
이나 보상해 주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갈라먹기를 부추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따뜻한 시장경제도 아니고, 진보 노선도 아니다. 그저 만인의 만인에 대한 뜯어먹기 경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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