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동적 과제

목차

1.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노동자협동공동체 운동의 변화과정
1) 1970년대 - 1995년:생산공동체 운동의 시작
2) 1996년 - 1997년
3) 1998년 - 현재:생산공동체 운동의 방향전환

2.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 자활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

3. 제 3섹터, 사회적 경제가 제기되는 세계적 상황

4. 한국사회에서의 운동적 함의
1) 대안운동/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운동진영에서의 대안모색으로 진행되는 노동자협동운동
2) 실업운동/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
3) 지역운동/세계화 시대, 운동의 지역화 전략
4) 통일운동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치협동 운동

5. 한국사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동적 과제

본문내용

검증과정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운동에 많은 활동가들과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보다 힘있게 현실태로 바꾸어가야 하는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은 상당기간 정체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향후 1-2년이 한국에서의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시급히 해결하여야 몇 가지 과제를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활동에 이념적이고 운동적인 구심을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는 운동과 관련하여 운동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구와 조직,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현장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활동을 기능적이고 사업적인 차원을 넘어서 고민하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이념적 구심과 운동적 구심을 형성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운동이 한국사회에 자리잡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조직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들, 그리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활동가들이 사업과 현장에 매몰되면서 나타나는 기능주의적 경향과 체념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구적인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조금 더 밀도있고 체계적인 구심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모범적인 공동체가 하나같이 분명한 이념과 영성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내면화시키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질이 결정되고 또한 그 공동체가 꿈꾸는 비젼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이 생겨나듯이 이념적 구심과 운동적 구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 자활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활동을 위한 연대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연대(시민,노동,빈민,복지,종교 등), 사업단과 공동체들의 사업간 연대는 물론이고 각사업들과 공동체를 위한 지원자원들의 연계 등을 통하여 운동의 진전된 성과들을 내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갖는 사업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전망과 운동론의 정립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동원하며 상호 어떠한 역할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깝게는 지부 내부에서의 기관간, 사업간 연대는 물론이고 협회차원에서의 연대, 그리고 현재 다양한 분포되어 있는 지원 가능한 자원들,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전국실업연대, 자활정보센터, 공동모금회, 자활정책연구회, 노동자협동조합협의체(준), 협동조합연구소,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우호적인 기업, 관련된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대한 유기적이고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우선 구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역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이를 동원하고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할 단위와 역량배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과 사업을 지원하고 아직 사회적 경제운동의 토양과 기반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사회에서의 지자체와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여론형성, 각 공동체와 사업단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의 형성,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적 지원체계의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원기관을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하여 나갈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간 논의되어 오던 사회연대금고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통하여 이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연대금고 설립추진과정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져 경제운동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현재의 자활사업이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일이다. 첫째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제이다. 현재와 같이 조건부과와 인센티브의 미약, 사업전망에 대한 불안함이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활사업의 건강성은 고사되거나 부정적인 취로로 고착화될 위험을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희망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강화와 사회적 시장의 확보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인센티브는 특례제도의 확대나 부분급여라는 제도의 개선으로, 사회적 시장의 확보는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아이템의 개발과 사업주체들의 전국적인 수행을 통한 이슈화와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나 노동능력을 고려할 때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한 부분으로 하는 것과 다른 한축으로 공익형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하여 공익형 자활근로가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민노동의 한 양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적복지나 서비스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의 창출은 물론이고 무급 시민봉사와의 결합, 시장진입과 무료봉사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노동을 지역 시민운동과 연계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자활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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