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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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다른 한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는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 바로 영리법인화와 의료개방이 초래할 문제이다.
5. 보건의료 서비스, 의약품과 관련된 권리 박탈
한일FTA 공동연구회 보고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WTO 서비스 협상과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보건의약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한한 특권을 초국적 제약회사에게 보장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보건 의료시장에서의 추세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FTA가 가장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지재권자와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자자(지재권자)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 혹은 국가적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국내개혁과 국내산업화를 촉진하는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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