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의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방안(A+자료)

소개글

교육시장 개방의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방안(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교육시장 개방의 이해
1-1.교육시장의 정의
1-2.교육시장 개방의 개념
1-3.교육시장 개방의 의미
1-4.교육 서비스의 유형

2.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
2-1.우리나라의 교육열
2-2.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규모
2-3.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3.교육시장 개방의 원칙과 필요성
3-1.교육시장 개방의 원칙
3-2.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

4.교육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4-1.긍정적 기대효과
4-2.부정적 효과 및 문제점

5.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향후방안
5-1.국내 교육시장 보호의 목적과 보호방안
5-2.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전략

Ⅲ.결론
1.교육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
2.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계됐다. 반면 한국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은 49개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미국 교사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중학교 교사는 1127시간 수업하는 데 비해 한국 교사는 달랑 701시간 수업한다. 이는 한국 교원이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수업은 매우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계에 수업 준비, 학생 상담, 숙제 교정, 일반 업무 등의 활동시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교원이 얼마나 편하게 교사직을 수행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에게 월급에 걸맞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다수 교사는 62세 정년 때까지 적당히 가르치고 월급이나 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고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식의 성적 부풀리기로 학생들의 인기를 얻으려고만 한다.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면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교사들의 수준과 노력만이 현재 학교 현실을 어느 정도 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반면이라면 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형태는 대체로 정부 주도형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학교 교육 방침이 달라지고 시험보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교육의 개선 방향을 내세워 주지 않는다면 현재 내세우는 개방을 실현하자마자 교육계에 거센 비난과 현실적인 충격을 던져 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내구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개방이다. 이제부터 각 교육기관들은 기존의 무조건적인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교육기관의 규모를 적정화해야 하며 외부 감사에 의한 회계공개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등의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교육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이를 위한 교과과정의 대폭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도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교육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한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들어오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것이 경쟁력을 갖추고 쉽게 주체성을 잃지 않는 교육 방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상대 평가제의 도입으로 이제는 학생들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한다. 서로를 밝고 올라서야지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이렇듯 어느새 인간중심의 교육에서 성적순, 성과순 으로 이어지는 물질주의적 교육의 형태를 뛰고 있다. 자유경쟁시장이 된다고 해도 교육은 하나의 상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만큼 교육의 개방을 떠나 인간중심적, 학생 중심적,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수능시험을 3년 동안 12번 치르는 꼴이 되면서 공교육 정상화는 고사하고 학교가 전쟁터가 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수능시험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구조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이전보다 진지해지고, 독서와 토론수업이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육 시장이 흔들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 21세기 한국의 성장에너지는 그들이 내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맞는 교육 시장을 찾아 주어야만 한다.
2.맺으며
그 동안 정부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 문제를 교육 공급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현재의 공교육은 방만한 운영과 비전문적인 강의만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무시하면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요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마련이다. 그로 인해 쇠자들은 자신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과 조기 유학을 선택하였다. 현재의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소비자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육 수요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제도의 출현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교육 수요를 강제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수요를 원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동안 정부는 교육 수요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그에 부응하는 공급을 억압하였다. ‘학부모 이기주의’, ‘개탄할 만한 학력 중시 풍조’, ‘지나친 교육열’, ‘학력 위주의 사회’, ‘교육 세습’과 같은 말들은 정부와 전교조가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비난하면서 억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무수히 많은 규정과 규제들은 교육 수요를 억압하거나 그에 부응하는 교육 공급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낯선 이유는 교육을 신성한 어떤 것으로 보아온 전통 사회의 관습이 남아 있고, 한때 우리 사회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핵심 세력으로 부상한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 교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교육권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주도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 개혁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2001, 조진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시장 알고 대비하자, 미주어학사 출판

키워드

교육시장개혁,   교육서비스,   학교,   자립형사립고,   사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