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교육개혁동향과 공교육의 위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대 교육 개혁 동향
- 미국의 교육개혁
- 일본의 교육개혁
- 영국의 교육개혁
- 프랑스의 교육개혁
2. 한국의 교육개혁
- 한국교육의 문제점
- 교육개혁의 이념과 목표
- 교육개혁의 추진전략
- 교육개혁안의 기본 특징
3. 공교육
- 공교육을 둘러싼 몇 가지 부정적 담론들
-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의 위기: 절대주의적 국가의 개입
-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공교육의 위상
-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서의 자본 세계화가 우리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자본세계화가 공교육체제의 발전에 희망이라는 시각은 근대성의 담론에서 세계성의 담론으로의 이행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이질사회의 존재와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들과 기꺼이 교류하고 교제하려는 데서 형성되는 만큼 획일적인 것보다는 대비를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절대주의적 통제하에 놓여있던 우리 나라의 공교육이 갖는 가능성은 그와 같은 국가의 힘의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자본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세력이 약화된다면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관리에 따른 공교육체제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존재하는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기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본 세계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산업주의, 민족국가로 이어지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동학이 다른 형태로 새롭게 강하되고 있는 징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국가의 힘이 약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시민사회의 세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의 기능축소가 공교욱에 대한 통제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아른 한편에서 보면 재정지출의 감소를 통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공교육은 해체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해체의 방향은 공교육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던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4)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신자유주의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할 것인가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한국의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자본 세계화의 경향에 부분적으로 부응해가는 조치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몇 가지 전제들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이 처해있는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요구되는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오랜 미해결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요구되고 있기도 한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얻어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이름만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내건 공교육체제의 재편논의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가는 일일 것이다. 전자의 과제를 교육민주화라고 부른다면, 후자의 과제는 교육적 시민사회의 구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민주화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로부터 교육주체의 참여와 합리적 절차에 기반을 둔 민주적 교육체제의 구축이며, 다른 하나는 공교육 자체의 존립근거가 교육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편승하여 자본의 축적조건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체제의 개편과 재구조화작업을 시민사회의 이익 구체적으로 민중의 최소한의 권익보호라는 자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교사집단을 주축으로 한 교육 운동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시민사회의 구축은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시민사회는 교육에 대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아있지 못하다. 국가, 교사, 학부모, 기타 사회단체를 묶어내면서 조직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거부가 아니라 전문성과 엄밀성을 갖춘 대안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교육적 시민사회가 인위적으로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 즉, 민중의 자발적인 요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해주는 일이 전문성과 엄밀성을 갖춘 교사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육제도의 구안에 있어서 오랜 역사 동안 쟁점이 되어 온 것은 평등주의 교육의 추구이냐, 아니면 수월성(능력주의) 추구의 교육이냐 이다. 어느 한쪽의 강조정책이냐 아니며 양자의 조화추구이냐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과제였다. 현대의 교육 개혁안에서 그렇게도 외치고 있는 세계화와 경쟁력 확보는 수월성 추구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능력주의의 입장을 강력히 강조하였다. 세계화 논리와 신능률주의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념적으로 볼 때, 능력주의와 공지주의적 정의관을 토대로 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개혁이 '신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요즘의 교육개혁에서 평등주의는 기본적으로 배격되어 '차등적 평등론'의 철학을 가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의 교육개혁에서 나타나는 동향은 시장논리를 따른 것이다 그것은 '신우익'이라는 말로 특징지어지는데, 그 내용에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상충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육의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불안과 불신 및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교육외적 불평등이 야기 시킨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율경쟁과 시장논리를 주축으로 하는 교육개혁 동향은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 계층간의 교육격차 등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수목적고 학부모와 일반고 학부모 사이의 갈등도 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들은 대입제도에 있어서 기득권과 평등권의 대결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 정책 방향을 자주 바꿈으로서 보여준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을 자제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육 개혁의 초점을 맞추되, 우리 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평등과 공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 한국의 교육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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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교육개혁,   공교육 위기,   현대사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