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목차

1.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정상회담
(1) 북한의 정상회담 수락의 국내외적 배경
(2) 북중, 북러 정상회담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2.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및 그 후속조치
(1) 통일원칙 합의의 의미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의 함의
(3) 이산가족 및 교류와 협력
(4) 남북대화의 정례화

3.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본문내용

열린 아세안 지역포럼(ARF) 총회에서 북한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 회의 기간에 남북, 북미, 북일 간에 외무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다. 북한이 다자간 안보협력 회의에 가입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3개 외상 회담도 모두 사상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회의를 앞두고 이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개발 문제도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귀로에 일본에 들른 자리에서 북한이 IBRD, IMF, AD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문은 열려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일본의 모리 총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본으로서도 납치 사건 문제 등으로 반북한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정치적 타결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대통령 선거를 공화당은 정강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속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일체 들어 있지 않다. 북한은 국제체제 밖에 남아 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침을 저지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북한은 현재의 클린턴 행정부와 가능한 관계 개선에 최대한의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순 당비서와 군 관계자의 방미를 통해 고위급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미 관계가 다시 후퇴할 수 없는 선까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상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시가에서 북미간에도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북한이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가하게 됨에 따라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북일 수교에 따른 대규모 보상금 지불을 비롯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국제지원도 가능해지면 북한 체제의 개혁도 일정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국제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 사이에도 교류-협력이 확대되며 비무장지대의 군사 배치 이동 등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상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들어 갈 수 있다면 ‘한반도 냉전’은 바야흐로 해체 국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남북,   정상,   회담,   북한,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