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줄일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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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줄일 수 없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Ⅲ. 분석 결과
1. 재산범죄의 추이
2. 절도범죄
(1)절도범죄의 발생추이
(2)절도의 종류에 따른 추이분석
3. 강도범죄
(1)강도범죄의 발생추이
(2)강도의 종류에 따른 추이분석
4. 사기범죄
(1)강도범죄의 발생추이
(2)강도의 종류에 따른 추이분석

Ⅳ.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사기범죄의 종류에 따른 연도별 추이 분석
<그림8>사기범죄의 종류와 연도별 분석
*자료출처 : 검찰청 「범죄분석」
<그림8>에서 보면 사기범죄는 방법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가짜속임, 매매가장, 알선사기, 부동산사기, 수표어음속임, 차용사기, 모집사기, 기타 등이 있으며 매년 기타사기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으로는 가짜속임과 차용사기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사기범죄들은 매매가장 이외에는 적은 양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Ⅳ. 개선방안
1. 문제점
198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재산범죄는 총 6496949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한해 평균 270706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또한 이것은 하루에 평균 742건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며 한시간에 31건, 즉 2분당 한건의 재산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통계청 홈페이지(2005. 6)
이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마찮가지 일거고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에 범죄는 한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범죄는 요즘과 같이 재산의 가치가 높은 시대에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 이러한 재산범죄를 없애는데 없앨수 없다면 최대한 줄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개선방안
범죄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이에 연관된 모든 기관에서는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단 경찰이나 검찰에서 몇 년간의 범죄상황를 공식적인 데이터화를 하여 범죄의 추이를 분석한 뒤,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잡아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고취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화되어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보다 풍부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인제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고쳐 재범의 확률을 줄이고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주되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화하는 것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재산범죄, 그중에서 절강도 사기범죄에 대해서 연구 및 분석을 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산범죄는 잠시 줄어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잘강도의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며 잔인해지고 있고, 국민에게 인식되어지는 피해 또한 점차 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재산범죄를 연구하고 다양한 실험으로 범죄연구를 발전시켜나가며 또한 범죄와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는 연구에 도움이 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보다 나은 범죄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얻고, 국민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
경찰청(2004) 「경찰백서」
통계청(2005) http://www.nso.go.kr
박순진(2003) “1990년대 강도 및 절도범죄의 변화추세” 「한국피해자학회」
※부록
<부록1>연도별 절강도 및 사기범죄의 검거율
*자료출처 : 검찰청 「범죄분석」
<부록2>재산범죄의 발생건수 및 증가율
년
발생건수
증가율
년
발생건수
증가율
1980
151947
1992
205277
118.46
1981
190142
125.14
1993
263520
128.37
1982
204664
107.64
1994
278519
105.69
1983
191792
93.71
1995
354547
127.30
1984
202332
105.50
1996
416318
117.42
1985
193315
95.54
1997
379066
91.05
1986
190172
98.37
1998
450453
118.83
1987
177057
93.10
1999
453953
100.78
1988
160657
90.74
2000
363753
80.13
1989
158092
98.40
2001
359842
98.92
1990
155680
98.47
2002
386819
107.50
1991
173288
111.31
2003
435744
112.65
*자료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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