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국제관계에서 본 한반도의 에너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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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국제관계에서 본 한반도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에너지 안보의 의의
2. 에너지와 세계 동향

Ⅱ. 본론
1. 동북아 에너지 안보
(1)각국의 입장, 상황
①한국
②중국
③일본
④러시아
⑤미국
⑥동남아
(2)각 나라들 간의 대내외적 관계와 서로의 문제점, 갈등
①한국과 일본, 동북아에너지협의체 활성화 논의
②동북아 에너지 전쟁- 코빅타 가스전과 앙가르스크 송유관
③자국이익 우선 내수․수출 동시 겨냥-동 시베리아 경유로 노선전환 추진
④거리 멀고 지형 험악 완공 ‘먼 여정’-한․중장기․전략적 외교접근 필요
⑤인도의 러시아에 에너지 올인
2. 보충자료
(1)독도
(2)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소재

Ⅲ. 결론
1.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대처방안

본문내용

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할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 고 한다.
(2)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소재-석유
문명 충돌론적 시각과 관련하여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산유국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눈여겨볼 대상은 중국이다. 세계에서 석유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은 국내 원유생산 침체로 인해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의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중동이 가장 유망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중동 산유국과 석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강력한 유대를 형성할 경우 자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군사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중동 산유국들과 전략적 유대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분명히 미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중동 접근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중동 주요 석유생산 왕국들의 협의체인 걸프만 협력기구(GCC)와 경제협력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이른바 ‘악의 축’ 국가 간의 관계강화다.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라크에서 대형유전을 확보한 바 있다. 더욱이 미국이 아직까지 적대국으로서 경제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란과 중국의 긴밀화는 큰 우려거리가 될 것이다. 즉, 중국이 원유를 도입하는 대가로 이란에 군사지원을 시도하면 미국의 중동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후 처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중동을 두고 중국과 경쟁자 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은 현재보다 위축되는 반면 중국의 활동공간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까닭이다.
Ⅲ. 결론
1.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대처방안
국제사회에서는 에너지안보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인식의 확산단계에서 제도적 뒷받침의 단계로 이행돼 가는 후발주자의 입장이다. 화석연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다른 시장과는 달리 후발주자가 가지는 유리함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에너지시장의 특성이다. 또한 동북아에너지협력의 대상인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에너지안보분야, 특히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경쟁측면에서 한국과 갈등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망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논리로 볼 때 동북아에너지협력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추진돼야 할 사안이며 안보적 관점에서도 갈등과 충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방과 외교 등 국가안보 기능과 산자부를 중심으로 하는 시제경제 기능을 좁게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장, 크게는 국가 에너지안보의 논의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경제 중심적 국가전략이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생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에너지 협력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에 기반 한 이익공동체의 형성해야 하며, 에너지원의 안정된 수급을 통한 장기적 성장 기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은 실행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논리에만 의거하여 비경제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원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석유/가스회사들임에 따라 민간주도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협력과 정부간 협력의 역할 규정 및 분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에너지 협력은 역내 산업 인프라 구조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국제금융기구 차원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사업을 연계시켜 공동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특히 북한, 몽고 등 저개발국가의 참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 중기, 장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합의도출을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보다 큰 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해야 한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협력은 우선 상호 이익에 기반 한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면서 원유의 75%를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거기다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의 분쟁이나 국제 에너지시장의 교란 때마다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또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에너지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당국에서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 및 친환경 에너지와 원자력 이용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안보 정책들은 그 기본방향과 내용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세부 시행상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물리적 공급차질이나 가격의 변동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의 수급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화나 환율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가격급등이나 물량부족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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