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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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2. 인권의 역사적 배경
3. 한국사회의 인권
Ⅱ. 인권과 사회복지
Ⅲ. 인권의 논쟁측면
1. 성매매여성의 인권
2. 학대아동의 인권
3. 이주노동자의 인권
4. 정신장애인의 인권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약물투여가 전제가 되는데, 이 약물투여를 증상의 완치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의학적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수단으로의 약물이 아닌 단순히 그 순간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뿐이라는 것을 많은 의사들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물복용에 대한 선택권조차도 무시한 채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금의 수단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자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감금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멀게 만드는 요소이다.
3)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대안과 사회복지적 접근
기존의 생의학적 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유린에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대안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 그들을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데에서 이를 전제로 하는 회복패러다임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연관성이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회복 패러다임은 스스로의 자조운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환자라는 인식보다는 사회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회복을 목표로 독립된 생활을 하려는 환자 스스로의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패러다임은 기존의 모델에 반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회복에 더 큰 효과성을 가질 것이라 말하고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가 사회 내에서 그들의 제한된 삶의 역할을 통해 존재를 다시금 이해하고, 장애를 극복해나간다는 데에 이론적인 바탕이 있다. 그러므로 이 패러다임에 입각한 회복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료 간의 상호지지를 통하여 자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하며, 지지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장애인 자신으로의 주체적인 권리 획득, 꿈, 목적, 믿음 또는 희망이라는 것들은 회복 패러다임에서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패러다임은 정신보건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회복패러다임에서의 핵심적인 가치는 역량강화, 자기결정권,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연결선상에 있으며, 윤리강령에 기술된 전문직 가치들은 회복패러다임과 사회복지의 가치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역체계를 통한 옹호 활동, 주택의 확보나 직업훈련 및 그 밖에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조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결론>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즉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적 시각 중 주된 한국정신보건 패러다임인 생의학적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욕구는 아무런 이유없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전문적 의료적 생의학적 패러다임과는 맞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 한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의 패러다임 및 구조는 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한국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의 방향은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스스로가 보장받고, 옹호하기 위해서 확실한 것은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현재의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은 아니며, 당사자들 스스로의 욕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심에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의학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회복패러다임이다. 회복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의미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회복패러다임의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기본 가치에 입각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바라본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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