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자활

소개글

지역사회의 자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1. 지역사회 자활의 개념
2.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II.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내용과 사례관리
1. 자활사업의 체계
2.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3. 자활사업과 사례관리

Ⅲ. 지역사회 자활실천기관
1. 자활후견 기관의 등장 배경
2.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과 역할
3. 자활후견 기관의 조직과 운영
4. 자활 후견기관의 사업 내용

Ⅴ. 결론 : 문제점과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반영하고 활용한다.
2) 조직
자활후견기관의 조직은 그 형식에 대하여 법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직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한 규제가 없다. 단지. 지역사회복지. 자활사업 경험자 등을 중심으로, 최저 4인의 전문 인력을 배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출을 6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기관 당 최대 배치 인력을 6인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서울의 k 자활후견 기관의 조직도이다.
관장
민,관 민, 민 협력 주도
실장
사업총괄, 실무 책임자
총무
일반행정 회계, 생업자금 융자, 교육, 조사
용역 사업부
건설사업단, 구인, 구직, 알선
자활공동체 지원
공동작업장, 공동부업장 운영과 지원
자활 공공 근로
특별취업, 사업과 공공근로 위탁 사업
또한, 자활후견 기관은 청소년 자활지원관을 부설 기관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자활지원관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과 자활에 필요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빈곤문화의 세대 전승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재정
운영경비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지원금, 사업 수익금,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무실과 시설 장비는 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마련해야 한다.
4. 자활 후견기관의 사업 내용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해, 5대 표준화 사업(간병 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과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20개 자활후견 기관이 실제로 수행중인 사업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대략의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서비스 지원 사업: 간병인 사업단, 지역봉사(재가 시설 등), 집수리 사업(도배포함), 무료 급식, 취업알선
2) 시장 진입형 사업: 봉제공동체, 의류포장, 세탁, 생활한복, 급식, 제과제빵, 주문형 밑반찬, 청소, 건설, 실내인테리어, 차량관리, 가사도우미, 택배사업 등
3) 지역환경 개선 사업: 재활용 사업, 환경 감시단, 자연학습장, 공중 화장실 개조사업 등
4) 지역특화 사업: 임업 사업(숲 가꾸기), 숯 생산과 판매, 자활농장, 원예 조경 양봉 등
Ⅴ. 결론 :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기관당 4~6명 정도의 인력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공동 부업장, 교육 훈련, 생업자금 융자, 방과후 교실, 취업 알선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실무자 1인당, 10명 이상의 수급자를 간리하고 있어서, 업무의 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진정으로 자활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일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수급자 위치로 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활후견 기관은 이들이 수급자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 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력강화는 단순히 양적인 증대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활후견 기관의 직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활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2) 재정
모든 후견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현행 재정 지원 방식은 지역 간 차이와 기관별 차이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차등 지원과 아울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자활후견기관의 예산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 전달체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사업 지원과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활후견 기관, 고용안정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 사이의 밀접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적 추진체계 때문이다. 즉, 자활 대상자의 관리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취업 대상자 전원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 체계 이원화는 자활 지원에 필수적인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사업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 현재, 자활후견 기관과 직업 훈련기관이 연계는 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으로 나뉜 상태로는 자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활후견기관과 자치 단체 그리고 여타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계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정해진 자활기관협의체를 활성화 하는 길이다.
4) 자활 프로그램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급자들이 수급자의 위치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후 시장진입형 사업을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또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만 한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후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1. 한국 자활후견기관 협의회 [http://www.jahwal.or.kr/]
2. 광주 북구 동신자활후견기관 [http://www.jahwal-21c.or.kr/]
3. 광주 서구 자활후견기관 [http://www.sgjh.or.kr/]
-참고서적
지역사회복지론 / 오정수 / 학지사 / 2004
지역사회복지론 / 김종일 / 청목 / 2006
지역사회복지론 / 류진석 / 학지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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